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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보호법 제6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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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디자인보호법 제6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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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위더스
1
중원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윤구
1
김광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다21666 판결
[손해배상(지)][공2013하,159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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